집값 안정 의지 있나?..'보유세에 양도세도 80% 올리면 어떻게 집 파나’
뉴스 보도에 대한 이강사의 생각인데
집값 잡는 방법
아파트 각 단지마다 전월 =지난달 거래가격 상한제 하한제 [거래가격의 20프로내외 급매물로 인한 급락 호가 방지 하기 위해 하한제가 필요함 ]를 실시하지 않음 집값은 게속 올라 잡지 못한다 전월 거래 평균가격 상한제를 실시 그 이상 매매되는 금액은 모두 새금징수함 절대 집 값 오르지 않음 부동산 공개념 도입함 절대 이렇게 집값 오르지 않는다 전월 거래 가격 이하로만 매매거래 인정함 세금 필요 없이도 그냥 집값이 잡힌다 급매물로 인한 급격한 하락 방지 필히 하한제실시 전월 2억거래 급매물 1억5천거래된것 십프로이면 1억8천거래로 관고
20프로이면 1억6천으로 거래 된 것으로 관고 한다는 취지가 바로 하한제이다
아- 증시 주식에도 하루 상한가 하한가가 있는데 부동산 집값에 대한 상한제 하한제 실시함 뭐가 자본주의 원리에 벗어 난다는 건가 법으로 국회에서 제정함 된다 그렇게 됨 집값은 절로 잡힌다 세금으로 집값을 잡으려함 천하 없이도 안되는 것이 투기꾼이 그 세금을 다내고선 이문 남는 방향으로 집값을 한없이 끌허 올림으로 절대 집값은 잡히지 않는다 서민집 장만은 꿈이 된다 반드시 상한제 하한제를 실시 해야한다
지금 당장 아파트 각 단지 마다 거래되는 전월 거래가격 상한제 하한제를 실시하라 그러면 집값은 그냥 잡힌다
상한제 하한제를 실시 하지 않음 시장에 여유자금이 투자 미명하에 투기화 하여선 게속 세금을 제하고 남는 방향으로 상향 집값을 게속 끌어 올려선 1억짜리가 10억 되는 것은 잠간이면 된다 대출을 내서 세금을 내도 사채를 빌려서 세금을 내도 오르는 시세 집값은 남게 된다 절대 세금 갖고는 집값을 잡지 못한다는 것만 기억하라 오직 전월 거래가격 상한제만이 집값을 잡을수 있다
거래 상한제를 실시해선 그보다 더 받음 정부 국가에서 집매매를 인정하지 않음 된다
무한한 사유재산 개념을 버리고 토지 부동산 공개념을 도입해선 거래 상한제를 반드시 실시하라